증여세 면제한도 이렇게 따라 해라

지난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0월 말에 향년 78세로 고인이 되셨다. 그런데 당시의 재산이 약 26조로 써 결정된 증여세만 무려 13조 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법에 30억 원 이상의 자산 증여 세금은 50%의 세율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하며 면제한도는 없는지 한번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2021년 증여세 세율(상속세 동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X
1억 초과-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 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 만원

 

 

위 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표구간이다. 증여세는 10%라고 흔하게 말하는 이유가 1억원 이하의 증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누진세율을 보면 무상으로 주는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할증까지 더해진다면 60%의 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어지간한 기업에서 기업의 승계가 아닌 매각을 시도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

내용	금액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공제	5천만원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
배우자 공제	6억원

증여세 면제 한도를 보면 배우가 공제가 그나마 가장 큰 6억 원이다. 어차피 수십억씩 증여를 받은 사람들은 5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위 면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액 기준의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무상으로 준 지 10년이 넘지 않았는데 또 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위에 제시된 금액이 넘지 안 않도록 증여를 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제 지급했는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지급해야 한다.

상속세 면제한도

 

 

내용	금액
기초공제	2원
일괄공제	5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에서 30억
인적공제	자녀 공제 - 1인당 3천만원(미성년은 인당 500씩 20세까지)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 1인당 500만원씩 기대여명 달할때까지 연수

위 표에서 보면 기초공제는 상속해 주는 사람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다. 2억 원의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배우자의 공제도 5억 미만일 경우는 전액 공제며, 5억 이상이라고 해도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일괄공제 보다 적다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결론과 예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보면서 예를 들어본다. 직계비속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천만 원이었다. 만약 2005년 8월에 전셋집을 구해주기 위하여 딸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고 치자! 그런데 딸이 2015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리기에 다시 5천만원을 준다면 증여세는 면제가 된다.

이렇게 10년 주기로 계산을 해 놔야 한다. 왜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위 과세표준 구간을 다시 한번 봐라 1억 이하는 10%의 증여세를 부과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만약 계산이 어렵다면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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