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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오늘은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에 대한 소식을 듣고 호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솔직히 외벌이는 하는 사람들의 경우 쉬는 날이 많을수록 수당이 없기에 월급여가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잡을 하지 않는 외벌이 직장인의 경우 쉬는 날이 많아지면 질수록 유쾌할리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지금까지의 대체공휴일 제도인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했었으나 올해 7월 이후부터의 대체공휴일은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의 날짜가 휴일과 겹친경우 쉬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올 하반기 우리는 4일의 추가 휴무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을 정리해 보자면 광복절 이후인 8월 16일(월), 개천절 이후인 10월 4일(월), 한글날 이후인 10월 11일(월),  크리스마스 이후인 12월 27일(월) 이렇게 총 4일입니다.

물론 위 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의 본 회의 통과를 해야 하나 6월의 임시국회 제정안이 처리된다면 다 다음 달 광복절 이후인 8월 16일부터 쉴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제정안의 쟁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인데,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휴가 미적용 부분과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결국 국민의 힘 의원들의 불반으로 인한 표결 불참으로 여당의 단독 의결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올해 추가로 쉬는 날 5일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식품 관련 업종으로 음식점과 주류 관련인데 쉬는 날이 1년에 겨우 4번만 늘어나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인 삼성, 현대, 하이닉스, 카카오 등의 기업이 과거처럼 엄청난 근로시간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많다고 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비례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공장들의 대부분 공정은 자동화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어차피 쉬게 되었다면 돈 들이지 않고 놀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 지 있으니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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